[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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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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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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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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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캠페인] 회원가입 권유하고 선물? 받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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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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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느티나무 봄학기 지금 신청하세요
https://academy.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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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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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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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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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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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사진=참여연대>
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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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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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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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이 전하는 이야기
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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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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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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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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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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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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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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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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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하다
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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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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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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