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을 위해 기재부는 타당성 재조사 통과 시켜라!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 위한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기재부의 광주‧울산 의료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재조사 결과가 오는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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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태그글 모음
[논평]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수수방관 정부·국회 규탄한다
16년 간 단 한번도 채우지 못한 정부의 건강보험 법정 국고지원액국회, 건강보험 법적 지원액 확대하고 항구적 법제화에 나서야정부, 시대착오적 건강보험 축소 정책 폐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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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공공병원 확충·강화 촉구
배경 및 취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는 필수의료를 공공이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 의료재난 상황에서 10%도 안 되는 공공병상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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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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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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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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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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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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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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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apos;이것&apos; 덕분이었다
<div class="xe_content"><h1>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이것' 덕분이었다</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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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대북제재 연속기고 ②] 독일 통일의 혼란을 줄인 비결, &apos;이것&apos; 덕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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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div class="xe_content"><h2> </h2>
<p dir="ltr"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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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의 의료민영화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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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누구를 위한 임상시험인가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한국은 임상시험의 천국?
한국에서 임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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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의 몇 가지 문제들
변혜진 |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예산’
결국 예산안이 통과됐다. 시민사회단체의 강력한 반대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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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노인돌봄, 긴급복지지원제도, 발달장애인 예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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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기획의도
최근 공공기관의 개인진료 및 의료기록 판매 행위가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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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현 정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 전략의 문제점
심평원 및 약학정보원 개인질병정보 판매 행위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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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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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보건의료 빅데이터 정책 관련 내외부 비판 외면한 복지부,
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관련 의견수렴과 토론을 진행 중이라면서
2018년 예산 115억 신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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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일방적인 빅데이터 정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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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정책 추진 중단하고 전면 공개 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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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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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고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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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아동수당, 국가치매책임 등 도입으로 복지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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