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지]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 집시법 제11조 폐지의 필요성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취지와 목적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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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시위 태그글 모음
집시법 제11조 폐지 토론회<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
집회 장소를 둘러싼 실태와 집회의 권리 실현에 있어서 장소 문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 모색
일시 장소 : 2023. 4. 11.(화)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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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한다
2023.4.5. 용산 대통령집무실앞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문은옥간사, 무지개행동 박한희 변호사,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 인권운동공간활 랑희 활동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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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소식] 대통령집무실 앞 집회 막는 시행령 반대 서명 캠페인 불붙어
경찰, 집회 자유 대신 대통령 심기 경호하는 꼼수 개정안 철회해야
4월 3일까지 서명 받아 반대의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전달 예정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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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 꼼수를 막아주세요
정부가 대통령집무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와 백범로를 집회와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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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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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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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막지 마라!
서울시는 거짓 핑계 대지 말고 광화문광장에서 유족과 시민들이 애도할 수 있게 해야
2월 4일은 10.29이태원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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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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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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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경찰의 사과와 재발방지 위한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진상조사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찰 내 의사결정라인⋅집행과정의 문제점 규명 못한 한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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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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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이제 국회 앞에서 만나!! 국회 100미터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환영
오늘(5/31) 헌법재판소는 국회 100미터 이내 집회·시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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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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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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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오늘(7월 19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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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제출
「민주적 경찰과 인권침해 중단을 위한 경찰개혁 의견서」 청와대 및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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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국회 앞에서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국회, 청와대앞 등 집회금지구역 폐지, 주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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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30(화) 국회 앞, 집시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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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권퇴진 촛불행진을 금지시켰던 집시법상 근거조항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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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오늘(11/5)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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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법원, 경찰의 국민행진(11/5) 금지통고 효력정지 결정
국민의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해야 할 경찰의 책무 확인
교통소통 핑계로 집회 금지하는 관행 바꾸는 계기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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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집회는 보일 수 있고, 들릴 수 있는 거리에서!
[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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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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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집시법 제11조 집회금지장소의 문제점과 대안
2016. 6. 21 화 14:00-16:00 /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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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방법!
혹시라도 불심검문을 당하게 될 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아래의 내용처럼 대응하세요. * 아래 '공감' 버튼, 페이스북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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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불심검문에 대처하는 우리의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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