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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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