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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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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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無소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발목 잡는 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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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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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영록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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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사회 2023년 3월호 (통권 303호)
표지디자인 frame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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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통권 303호
여는글 공감의 텃밭에서 공공성은 자란다 법인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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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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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병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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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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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2023.2.23.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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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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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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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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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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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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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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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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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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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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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의 전경련 회장 지명, 정경유착 되풀이돼선 안 된다
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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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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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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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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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 판결도 모르는 노동부장관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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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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