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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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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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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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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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부쳐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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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운 “진실의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일시·장소 : 2023. 2. 6.(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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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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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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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찾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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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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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럽연합 의회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입법지침안 의결에 부쳐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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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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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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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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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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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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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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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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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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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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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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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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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목)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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