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단체들, ‘탈석탄’ 선언 후 2년간 이행 미룬
국민연금에 ‘연기 대상’ 수여하며 조속한 정책 마련 촉구
- 이번 달 28일이면 선언 2주년이지만, 25일 기금운용위 2차…
기능·인적구성 모호한 연금수리위원회 추진 중단해야정부의 중립적 재정계산 결과 부정, 국민연금 신뢰 하락 의도 의
지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2023.03.29.(수) 오전 10시 30분,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직권남용 고발 기자회견, 정부서울청사 본관 정문 앞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글 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2023.3.22.(수) 오전 11시, 국회 연금특위 사회적 합의 기구 전환 촉구 기자회견, 국회 소통관
취지와 목적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의 공을…
일시·장소 :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23.3.21.(화)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한국타이어 조현범 회장을…
상근전문위원에 검찰 출신 인사 임명,수탁자책임 전문위 운영규정 무리한 개정으로 자본·경영계 편향되게 위원 구성, 정당한 이의 제기하는 노동계 기금위원 해촉 등윤석열…
2023년 3월 13일(월) 오후 2시, 윤석열정부 기금개악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사진=참여연대>
윤석열 정부는 KT…
국민연금기금의 친자본적 운용 위해 날치기 불사하는 촌극독립성 훼손·불투명 운용 초래할 퇴행적 조치 지탄받아야국민연금마저 관치의 대상으로 삼은 윤석열 정부 규탄…
기금위에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악 이례적 표결 강행, 국정농단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법화·공식화할 우려 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제1차…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좌담회 개최KT, 한국타이어그룹 지배구조 문제 다루고 주주제안 사례 소개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주주로서 권한…
2023. 3. 7. 윤석열 정부 기금 개악 반대 기자회견과 피켓팅
윤석열 정부는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고, 기업범죄 전문인 검사출신을 기금…
‘비전문가’·‘가입자 배제’ 등 국민연금 독립성 훼손 안 돼
기금위 형해화·국민연금기금 친자본적 운용 시도 중단해야
보건복지부는(이하 “복지부”)는 최근(2/…
2023년 주주총회,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23년 주주총회 주요 기업의 이슈 분석 및 연기금의 역할 모색 좌담회
일시/…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국민연금과 기후대응 토론회 – 석탄 투자제한 기준 도입을 중심으로
일시: 2023. 2. 14.(화) 14:00 – 16: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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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28일 KT 이사회는 구현모 현 대표이사를 2023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대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은 “‘CEO 후보 결정이…
21대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 얼마나 이뤘나?
이슈페이퍼 발행
점점 더 많은 법안을 발의하지만 법안처리율 낮아
임기만료폐기 반복하는 국회, 실질적 법안 논의와 의결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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