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댓글: 0
조회수: 1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