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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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태그글 모음
[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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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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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핵심 쟁점을 축소·은폐한 원희룡 도지사의 행정청문은 또 하나의 반민주주의 행정기록으로 남을 것
-제주영리병원 허가 자체의 위법성을 은폐하기 위해 녹지병원 사업계획서 승인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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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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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입장 및
영리병원 즉각 철회 각계각층 선언 기자회견
2019년 3월 1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기자회견문]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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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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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종료에 따른 영리병원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영리병원 개원 시한 종료됐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영리병원 허가즉각 취소하라!
2019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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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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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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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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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만이 해답이다
– 녹지그룹의 예견된 소송, 원희룡 도지사가 할 일은 단 하나 영리병원 허가 철회!
–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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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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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 고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친
정진엽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직무유기를 고발하며
– 영리병원 승인으로 한국 보건의료제도 민영화에 앞장선 정진엽 전 장관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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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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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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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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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제주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공공병원 인수 요구를 거부한 원희룡 도지사는 퇴진하라
– 제주도민의 공론조사 결과인 ‘비영리병원으로의 전환’ 요구를
보건복지부가 가로막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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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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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엉터리 허가 철회 촉구 기자회견
가압류 당한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는 엉터리다!
가압류 사실 모르고 개원 허가했다면 직무유기
알고도 개원 허가했다면 직권남용과 국민 기만
부실덩어리, 의혹덩어리 녹지국제병원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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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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