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입법 취지 후퇴시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정부는 오늘(7/12)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공개한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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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토론회] 2021년 주목해야 할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의료, 돌봄 통합서비스 해법 모색 토론회
사회서비스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영역 중 하나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게 되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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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난지원금, 소득 감소 반영해 코로나19 피해 계층 집중 지원해야
위기에 내몰린 계층 일상 회복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하고
차기 정권에 미룬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도입 등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당정이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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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거불안에 시달리는 서민들 외면하고, 부자감세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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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의 부자감세 당론 결정 규탄한다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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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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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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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보호 예산 일반회계 전환 환영한다
아동의 권리 실현 위한 중장기적 정책 수립하고 예산 운용해야
통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구축 과제는 여전
기획재정부는 6/2(수) 개최된 제4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에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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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강관리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지 말라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6월 4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보고사항으로 상정됐다.
요지는 “개인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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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현재 국회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실손보험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내지 제3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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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혐오에 맞서는 캠페인 <오프 더 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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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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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코로나19 피해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득보장과 사회연대세 신설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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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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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16~2020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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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한계 보완해야
장기화 예측에 따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일회성에 그쳐선 안돼
고용유지, 임금보전, 실업급여 및 실업부조 확대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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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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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제 26차 참여연대 정기총회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가 3월 5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1차례 연기한 후 규모도 축소한 채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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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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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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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코로나19 대책, 과감하고 적극적인 추경 편성 필요
융자와 조세감면 정책으로는 서민경기 되살리기 역부족
경제적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초점 맞춘 대책 보강해야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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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생존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장애인 등 시설거주자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치 속히 이행되어야
코로나19로 수용시설 생활의 참담한 실상 드러나
일부 시설거주자들의 한시적 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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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장정당으로 국민 우롱하는 거대양당 규탄한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5c5e5... style="vertical-al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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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오늘(2/25), 「유치원 3법 사용설명서」 카드뉴스를 발표하였습니다. 카드뉴스에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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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2월 22일(토) 참여연대 2020년 제1회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때라, 회의 개최를 하는 옳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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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56회 - 후다닥 1쇄 : 《소리 잃은 음악》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570/686/001/3e... alt="20200220-book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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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턱없이 부족한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정부의 부동산 불평등 해결 의지 의심스러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폐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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