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국민의 행정정보를 실명으로 민간기업에 제공해도 되나요?
시민사회단체, 전자정부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의견서 제출
본인행정정보 전송 대상의 무분별한 확대 반대
건강정보까지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제공하는 규정 삭제 해야
범용 식별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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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태그글 모음
[공동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0일 기업들과의 모임에서 ‘규제챌린지’라는 이름의 규제완화책들을 발표했다. '기업들의 애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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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팩트체크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 법인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반대하나
일시 장소 : 2019. 12. 04.(수) 오전 10시, 참여연대2층아름드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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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9097911863/in/dateposted-public/" title="20191121_3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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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데이터3법 왜 문제일까요?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72/653/001/d03ce... style="width:85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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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보호포기법’ 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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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론조사]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노동시민사회 공동 긴급 여론조사 결과, 국민 80.3% 가명정보 동의 없이 기업간 제공 반대
국민 81.9%,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진 사실 자체를 몰라
의료·건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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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11/12(화) 국회정론관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데이터 3법 개악 중단! 사회적 논의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정론관 공동 기자회견
국민 설득 부족, 미래 사회 인간 정의 바꿀 중차대한 사안 졸속 처리 안돼, 노동시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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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기업측 입장만 반영된 ‘데이터3법’ 정작 데이터 주체 국민은 소외, 중단하고 공론화 시작해야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 활용 허용 등 의료민영화 가속화 우려
‘데이터3법’ 위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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