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_총선기획 ⑥] 종교인 성실납부 막는 국회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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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