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21년 제3차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6295381/in/album-721577183178... title="20210825_3차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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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논평]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돼야
후퇴된 국공립 우선위탁 조항 등 남은 과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51415103043/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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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반짝이는 논문을 찾습니다(~11/15)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12/813/001/82aa... style="margin: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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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하라!
지난 7월 12일 정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취지를 훼손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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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부자감세 합의, 거대 양당 규탄한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 원 상향은 고액자산가들의 민원 해결일뿐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종부세 법안 당장 폐기해야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아진 집값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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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 부당하다
의료공공성과 제주도민 요구 무시하고 녹지그룹 손 들어준 재판부
부동산 중국기업에 영리병원 허가한 원희룡 전 지사 책임져야
시민사회단체, 녹지국제병원 폐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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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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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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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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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8/10)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 즉각 발표하라!
'21세기 노비문서·인간자유이용권' 포괄임금제 악용 문제 방치하는 고용노동부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08. 10. (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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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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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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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8월호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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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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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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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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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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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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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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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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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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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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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_취약노동자 권리 보장과 안전한 일터 만들기 관련 국정과제 평가
참여연대는 오늘(7/21) 문재인 정부 평가보고서 전체 이슈리포트 보러가기
http://bit.ly/3eDYQaL" style="background:0px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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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영화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고객센터 직접고용을 결단해야 합니다.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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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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