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2.29(토) 참여연대 26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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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태그글 모음
[토론회] 불평등 양극화 해법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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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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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장기요양 인건비 지출 기준 미준수 기관에 대한 처벌 강화해야
부당행위 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부재함에도 정부 개선의지 없어
정부는 국민 모두가 존엄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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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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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국민소송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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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잡습니다] 인터넷조선일보 기사(1/20), 뉴시스(1/22)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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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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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국민 건강권 훼손하는 바이오헬스 규제완화 추진 규탄한다
의료정보의 상업적 활용 가능케하고,
국민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에 넘기는 개선방안 폐기되어야
보건의료 규제완화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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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국민의 정보인권 포기한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인간성’의 일부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개정법 폐기위한 헌법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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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시민사회노동건강단체들 긴급 기자회견
“개인정보3법 통과 이대로 안된다”
국회가 패스트트랙법안 중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본회의를 9일 개최하면서 민생법안들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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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제자리 걸음
비급여 통제기제 없고, 재정확충 계획 없는 반쪽 짜리 정책
혼합진료금지 등 비급여 통제하는 적극적 정책 도입 필요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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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민간보험사 돈벌이 위해 ‘건강관리 자회사’ 편법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폐기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1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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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개인정보 도둑법 강행하는 정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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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9) 건강과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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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국회는 장기요양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라
오제세 의원, 민간장기요양기관의 사적 이익을 우려하며 불법행위 기관 처벌 조항 반대 유감
부당청구 기관 강력한 처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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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기자브리핑] 데이터 3법, 왜 개인정보 도둑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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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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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50회 - 후다닥1쇄 : 《모든 용서는 아름다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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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언론중재위, 조선일보의 참여연대 관련 기사 9건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등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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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위, 조선일보의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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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국회 정무위는 개악 법안 처리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를 무한대로 사고 팔도록하는 신용정보법안
공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안
범죄 기업의 은행 소유 허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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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국회는 보험업법안, 신용정보법안,인터넷전문은행법안 처리 중단하라
정무위 개악 법안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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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국회는 모두가 행복한 돌봄의 길을 열어라!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노동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9년 11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국회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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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권유 캠페인] 함께 참여하실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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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하라
국회에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동의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영리병원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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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인프라 확대 계획 없는 사회서비스원 설치는 반쪽자리다!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공공종합재가요양시설 설치비 마련하라
사회서비스는 공적 자금으로 제공되고, 이용자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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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역행하는 보험업법 개정 논의 중단하라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보편적 의료 이용을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보험 강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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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사회서비스원 설립 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모두가 행복한 돌봄이 필요하다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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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건강보험 100만인 서명운동 결과 발표 및 건보재정 20%
국가책임 이행, 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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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
정부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하라
무분별한 의료 규제완화는 제2의 인보사 사태 발생시킬 것
국민 건강증진 위해 공공의료 확대 필요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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