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복지동향 2021년 9월호 : 인간의 패러독스와 경계 짓기로 배제되고 있는 이주민의 사회권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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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태그글 모음
[편집인의글] 복지동향 제275호
편집인의 글
김아래미 복지동향 편집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난 8월 26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특별기여자’ 378명이 한국에 입국하였다. 선진국에 걸맞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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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복지국가와 이주민의 사회권
김규찬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이 글은 ‘복지국가는 이주민을 위해서도 작동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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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이주노동자1)의 건강보험 현황과 문제점
곽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국민건강보험법」의 제1조에서는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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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이주노동자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이주노동자1)의 3대 사회보험 현황 및 정책 제언
김기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칠 수 있다. 또 실직하고, 늙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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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이용권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다문화정책전공 교수
본 고는 이주민과 이주민의 사회서비스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이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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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모두에게 평등한 돌봄을 위하여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돌봄의 국가 책임
지금은 백세시대. 더 나아가 백이십세 시대라는 말도 나온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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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저소득 한계채무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필요하다
신동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가 7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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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업급여 갑질?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은 사장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최혜인 민주노총 법률원 노무사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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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
불평등사회에 갇힌 청년을 먼저 구하라1)
김승연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장
요즘 정치권에서 청년 표심 잡기위한 노력이 눈물겹다. 지난 6월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청년비서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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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 미미한 인상에도 자화자찬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 긍정적이나 새로운 비급여 통제 못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공·사보험연계방안 추진으로 보장성 역행
건강보험 누적 흑자 발생, 치적 아니라 국민 의료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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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한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민간보험회사들이 보험 상품 개발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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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글로벌 백신 허브화의 최우선 목표는 한국의 신성장동력 발굴이 아니라 지구적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8/5(목) 'K글로벌 백신 허브화 비전 및 전략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국가 간 코로나19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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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오늘(8/5) 보건복지부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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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동향 2021년 8월호 : 우리사회가 보장할 '기본'시리즈
편집인의글
https://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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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74호
편집인의 글
이주하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복지동향 편집위원
코로나 시대에 막 오른 대선 레이스에서 ‘기본’이라는 단어로 채색된 다양한 정책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소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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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NIT ‘들’
NIT ‘들’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이나 욕구에 상관없이, 근로의무 등의 자격 조건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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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1]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보편적 기본서비스는 기본소득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김보영 영남대학교 교수
보건의료, 교육, 돌봄, 교통, 통신, 주거 등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에게 보장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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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기본자산, 정말로 그게 최선입니까
김공회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기본자산제의 매력
‘성년이 된 모든 시민에게 일정액의 자산을 지급하자!’ 매력적인 주장이다.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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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범주형 기본소득, 사회수당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0년 1월 시작된 이후 최근 확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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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혁신을 가장한 불공정, 쿠팡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쿠팡은 ‘로켓배송’과 ‘쿠팡맨’ 등으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고,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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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1]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최저주거기준 문제점과 개선 과제 - 청년주거운동 경험을 중심으로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최저주거기준이 말하는 주거권
최저주거기준은 주거권에 대한 한국사회의 인식 수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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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탈원화를 막고 있는 몇 가지 장치들
김도희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
흔히들 거주시설과 병원은 다르다고 인식한다. 탈시설 담론에는 공감하면서도 탈원은 낯설게 느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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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한국은 복지국가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조희흔 사회복지위원회 활동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소득의 양극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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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문재인 정부는 공공데이터 민간보험사 제공을 중단하라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 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 위한 것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적 근거도 미흡
정부는 민간보험사 돈벌이 장려가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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