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양도소득세 완화 법안은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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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부추길 우려 크고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것
주거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 위해 보유세 강화해야
8/2(월)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부세⋅양도소득세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취지
지난 6/18일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을 통해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종부세⋅양도소득세 완화, 자산불평등 심화시키고 투기 부추길 시대착오적 정책
오늘(6/18) 더불어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취지
지난 5/27 민주당 부동산 특위가 주택 시장 안정 방안으로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등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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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