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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이다

민간 기관의 이익 우선하느라 국가 책임의 돌봄 후퇴시킨 국회 입법적 보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반드시 이뤄내야 오늘(6/1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