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의 태그글 모음

[논평]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획기적으로 높여야  고가 주택 현실화율 일부 상승했지만 여전히 시세에 미치지 못해 시세와 격차 큰 공시가격으로 과세 체계 왜곡 심각   정부는 오늘(3…

[경실련_총선기획 ⑥] 종교인 성실납부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_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성명]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특혜 과세 논의 중단하라 혼란 틈타 슬그머니 법안 처리 시도한다면 국민적 지탄 면치 못할 것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이 상정될…

[보도자료]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2020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소득과 자산에서 양극화 심화  불공정한 세제 개편하여 조세형평성 제고해야   3/3(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

[시평 536]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자영업자가 힘든데, '갓물주'에 파격 감세라니 코로나19 대책, 비상상황 틈탄 역진적 재분배   장흥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연구원   지난 달 28일 발표된 '코로나19 파급영향…

[심포지엄] 국민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입법 심포지엄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378/680/001/7a5... />   취지  국민소송제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