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댓글: 0
조회수: 0
[MD] section1**주요이슈 태그글 모음
[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댓글: 0
조회수: 0
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댓글: 0
조회수: 0
[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
댓글: 0
조회수: 0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2/4)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댓글: 0
조회수: 0
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댓글: 0
조회수: 0
[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댓글: 0
조회수: 0
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댓글: 0
조회수: 0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댓글: 0
조회수: 0
[공동기자회견]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댓글: 0
조회수: 0
국가정보원의 민주노총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은 진보진영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제 시민사회노동종교단체 공동 기자회견일시ㆍ장소: 2023년 1월 19일(목) 오후 1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댓글: 0
조회수: 0
10.29이태원참사 국정조사 평가와 진상규명 방안 모색 토론회
국정조사에서 밝혀진 사실, 더 확인해야 할 과제 논의
독립적 조사기구 구성과 피해자 권리 위한 특별법 등 제안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댓글: 0
조회수: 0
[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댓글: 0
조회수: 0
[성명] 대공수사권 부활 노리는 국정원의 퇴행 규탄한다
민주노총 대대적 압수수색, 국정원 권한 강화 위한 시위성 수사정부 정책 비판세력 탄압하겠다는 윤석열식 공안통치 용납 못해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오늘(…
댓글: 0
조회수: 1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독립적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2023.1.17. 화요일 오후 1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 독립적 진상조사 추진 촉구 기자회견, 국회 본청앞
오늘(1/17)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댓글: 0
조회수: 0
[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배경 및 취지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결정을…
댓글: 0
조회수: 0
“KT 대표이사 연임우선제도의 문제점” 발표
취지와 목적
2022년 12월 28일 국민연금이 KT 구현모 대표이사의 연임에 공개 반대의결권 행사 표명을 암시한 것을 계기로 KT의 현직 대표이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댓글: 0
조회수: 0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수사안한 특수본, ‘꼬리자르기’다
결론 정해놓고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애써 외면한 결과
수사결과 면죄부 아냐, 이상민과 윤희근 등 책임 철저히 밝혀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손제한, 이하…
댓글: 0
조회수: 0
[성명] 고위 검사의 ‘대장동 게이트’ 연루 의혹, 철저히 규명하라
‘정영학 녹취록’ 속 김수남, 윤갑근 등의 수사 무마 의혹 충격적철저한 조사 및 수사로 실체 진실 규명해야
어제(1/12) 뉴스타파가 공개한…
댓글: 0
조회수: 0
론스타 사태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취지와 목적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절차(ISDS…
댓글: 0
조회수: 0
[성명] 무소불위 국정원으로의 퇴행 반대한다
국내정보수집, 대공수사권 복원 요구는 정치 개입 요청정진석, 안철수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발언 철회해야
정진석…
댓글: 0
조회수: 0
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댓글: 0
조회수: 0
‘위’로 향하지 않는 꼬리자르기 수사 규탄 기자회견
서울경찰청장, 용산구청장 등 ‘꼬리자르기’ 머문 특수본 수사
이상민 장관⋅윤희근 청장 등 진짜책임자에 대핸 철저한 수사 필요
10.29 이태원 참사…
댓글: 0
조회수: 0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토론회
오늘(1/11)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이용우,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댓글: 0
조회수: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