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에 면죄부 준 재판부를 규탄한다
어제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31부)은 세월호 특조위 조사 방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9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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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ection1**주요이슈 태그글 모음
95개 유엔 회원국, 대한민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총 263개 권고 내려
수용의사 밝힌 권고, 구체적 일정과 실질적 이행방안 마련해야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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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지원대책’으로는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
환자 의료비 올려 병원만 배불리는 수가인상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인력확충 필요
정부가 지난 31일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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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재정 운영 표적화해 긴축재정 정당성 확보 시도 말아야
민생 안정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 시급
감사원은 지난 1일 발표한 ‘2023년도 연간감사계획’을 통해, 지난 문재인 정부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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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대구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참여연대, 대구시와 8개구군청에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 제출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의무휴업일 변경 전면 철회 촉구
참여연대는 오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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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국적으로 심각한 피해 예상되는 깡통전세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전세사기 방지 추가대책도 미흡, 추가적인 개선 필요해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는 오늘(2/2) 작년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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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통령실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일부 기각 · 각하 처분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 청원권 침해
2023. 2. 2. 대통령실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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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초점 흐리지 말고 법률근거를 제시해야
명예훼손에 대한 고발의 이익은 김건희 여사 개인에게 귀속
근거법령과 법률비서관실 업무분장 공개해 적정성 판단 받아야
1/31 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대통령실 반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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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쿠데타 2년, 미얀마 군부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20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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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목)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내일(2/2, 목)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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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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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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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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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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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얀마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2/1)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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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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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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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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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모주간 2일차] 유가족들의 6가지 요구사항을 외면한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2일차 일정유가족협의회 대통령에 보내는 성명 발표유가족과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일시·장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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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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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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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 참여연대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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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유가족, 100일 시민추모대회(2.4 토)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호소정당·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집중추모주간(1.30~2.5) 추모와 애도 행동에 연대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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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1(수)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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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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