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 취소소송 승소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
댓글: 0
조회수: 0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은 별개라는 당연한 사실 재확인
위법적 집회금지처분 중단하고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보장해야
오늘(1/12)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