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견서] 국회 이해충돌 방지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 개정 및 국회 규칙 제정 의견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오늘(19일),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장 남인순 국회의원)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국회법 및 국회 규칙 입법의견서…
<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div class="xe_content"><p> </p>
<h1>고위공직자 부동산 이해충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div class="xe_content"><h1>‘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h1>
<h2>…
<div class="xe_content"><h1>‘이해충돌 방지’ 입법 논의, 다시 시작할 때</h1>
<h2>…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통과, 부패근절 계기로 삼아야
법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과적인 운영이 중요
이해충돌방지 조항 등 입법과제 남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참여연대, 정부·국회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구성 및 운영 문제 개선 요청
국회 등 위원 추천자 다양화하고, 속기록 작성‧공개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공직자의 이해충돌문제 해결 못하고 있는 백지신탁제도
참여연대, 2005년~2015년 백지신탁주식 처분 실태 조사보고서 발행
백지신탁계약자(65명) 중 신탁주식 되찾아간 공직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좌담회
백지신탁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에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