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 김초롱이 전하는 이야기
100일 국회추모제 생존자 김초롱 발언 카드뉴스 발행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국회 추모제에서 발언한 생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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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ection1**주요이슈 태그글 모음
[공동성명]남도학숙은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고통을 주는 성희롱 관련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철회하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서울시 동작구에 소재한 남도학숙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남도학숙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으나 일부 패소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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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원점으로 돌아간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기구 통한 개혁 시급
시민 참여 배제된 전문가 중심의 논의 한계 드러나
수급자 참여 보장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로 논의 틀 다시 짜야
어제 국회 연금개혁특별의원회(이하 “연금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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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2023년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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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압수수색 절차의 피의자 참여 보장 강화 당연하다
검찰 수사 과잉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통제 강화는 반대할 명분 없어
법원행정처가 지난 2월 3일, 압수수색 절차에서 피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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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대지진과 연쇄 강진으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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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구제와 재발방지 대책 발표
깡통전세 구제 위해 ‘공공이 책임지는 임차보증금 先구제·後회수’ 제안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방안 만으로는 결국 자력구제 뿐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의 공공매입 등으로 공공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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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식에서 벗어난 곽상도 전 의원 50억 수수 판결
50억 원 퇴직금이라 보기 어려워, 2심 재판에서 다퉈야공소 사실 입증 못한 검찰 책임 분명해
오늘(2/8)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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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이상민 탄핵소추안 의결 당연하다
이태원 참사 헌법⋅법률 상 의무 저버리고 책임 회피만에 급급자진사퇴 거부한 이상민 장관이 자초한 결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2/8)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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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발표
정부 대책, 대다수의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없어‘주택비축은행’을 통한 피해지원, 전세보증 한도 조정 등 대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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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공론조사 빠진 정개특위, ‘그들만의 리그’ 택했나
복수안 중 여론조사 ‘택일’ 방식은 제대로된 공론화 과정 아냐
선거제 개혁의 원칙부터 적극적인 국민 공론화과정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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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을 강력 규탄한다!
과반 의석 민주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노조법 2·3조 즉각 개정하라!
7년간 30%의 임금이 삭감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의 투쟁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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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주도의 대공합동수사단 출범 반대한다
국정원 인사가 단장 맡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공합동수사단 부적절대공수사권 이관 이후에도 국정원의 대공수사 주도하려는 포석
국가정보원(국정원)은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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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에 ‘소송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입막음소송 남발, 다른 사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 판단되어야
대통령실의 소송사무는 어떤 근거로 결정⋅진행되는지 확인하고자
참여연대는 어제(2/6)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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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경찰은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에 대한 위헌 위법적 공권력행사 중단하라
시민분향소 철거 시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부끄러운 줄 알아야
분향소 철거 시도와 물품 반입 금지 조치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
참사 10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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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대로 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CJ 택배기사 1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 부쳐
지난 2월 3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주최한 토론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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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10.29 이태원 참사 시청 분향소 철거 예고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의 위법한 행정대집행 중단 촉구유가족과 시민들이 세운 “진실의 분향소” 반드시 지킬 것일시·장소 : 2023. 2. 6.(월) 오후 1시, 서울시청 앞 시민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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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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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시민추모대회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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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을 찾는 그 길에 함께 하겠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에 즈음한 참여연대 입장
오는 2월 5일은 159명의 고귀한 생명이 스러진 10.29이태원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이 되는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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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언론길들이기 입막음 고발 중단해야
권력 감시와 견제는 언론사의 기본 책무
허위사실이라면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
대통령실이 오늘(2/3) 대통령집무실 용산 이전에 역술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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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럽연합 의회의 플랫폼기업에 대한 사용자성 인정 입법지침안 의결에 부쳐
권한이 있는 자에게 책임을! 노조법 2조 개정이 절실한 이유
유럽연합(EU) 의회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플랫폼노동에서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지침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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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정을 투입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해야 ‘필수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다.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공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필수의료 지원대책”
아파서 병원에 간 환자들에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과목은 모두 필수적 의료다. 중증이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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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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