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위법한 대구시의 노인정책 연령 상향 시도 중단해야
법률에 의해 위임받지 않은 지자체의 일방적 조정은 위법
일방적인 정책 연령 상향은 사회보장정책 목적에 역행
사회정책 사각지대 초래할 차별과 배제 행정 부적절…
댓글: 0
조회수: 0
무임승차 태그글 모음
[언론보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댓글: 0
조회수: 215
[언론보도]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4년간 인권침해 42건 시정조치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면서 영주권을 가진 65세이상 외국인에게도 무임승차제도를 적용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몸담았던 희망제작소가 외국인에게만 무임승차권을…
댓글: 0
조회수: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