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난방비 등 5대 가계부담 긴급대책 촉구
난방비 등 폭증으로 서민·중소상인 가구의 가계부담 가중돼
정부 대책은 미비하고 금융기관·이통사는 생색내기용 대책 답습
중장기 방안 마련과 난방비 등 긴급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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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ection1**주요이슈 태그글 모음
[논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논평
검찰은 수사를 하는 것인가, 정치를 하는 것인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있다 보기 어렵고 정치적 활용 의도 의심수사에 성역은 없어야하지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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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서울시 42억, 서울시의회 100억 삭감 “공공돌봄 말살 예산테러”
공공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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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재벌대기업에 거듭되는 세제지원,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2023년 2월 22일 오전9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K칩스법’ 논의 중단 요구 기자회견
반도체 투자에 이미 ‘매우 높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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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2023. 2. 21.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민주노총 공동주최 기자회견
15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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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가명처리는 안전조치로 도입되어야 했다
통신3사는 그간 가명처리된 정보라는 이유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었는지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도 수용하지 않아왔습니다.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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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권 인사의 전경련 회장 지명, 정경유착 되풀이돼선 안 된다
경제 관련 경력 전무, 권력과 연결고리 강화 외 얻을 것 없어헌정유린, 정경유착 반성없이 말뿐인 혁신 운운하는 전경련 규탄전경련은 김병준 회장 지명 즉각 철회하고 정경유착 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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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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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성동구 반지하 전수조사, 다른 지자체로 확대돼야
서울시 20만가구 전수조사 약속에서 1100가구 표본조사로 후퇴정부와 서울시, 반지하 참사 재발방지 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가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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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운동본부의 입장
2023년 2월 15일,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한 걸음 나아갔지만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았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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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법 판결도 모르는 노동부장관
원청의 사용자책임 부정한 노동부장관 발언 관련 운동본부 반박 논평
오늘(2월 16일) 오전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해서 국회 노동소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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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폐지안’ 삭제하는 정부조직개편 당연하다.
정치권은 여성을 볼모삼는 혐오정치 중단하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정부조직법은 여야의 입장차이만 확인하며 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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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공정과 상생!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법’ 발의
일시·장소 : 2023. 02. 16.(목) 오후 2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사진 = 참여연대>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과 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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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법원, 외국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중요한 공익과 관련된 문제라고 인정
오늘 오후 2시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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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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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서울광장 분향소’에 대한 서울시의 위법부당 행정대집행 규탄 기자회견 개최
서울시 협의 원한다면 사실왜곡 중단하고, 유가족에 공식사과해야위법한 공권력 행사 중단하고 분향소 운영에 적극 협조해야일시·장소 : 2023. 2. 15.(수) 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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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캠페인] 회원가입 권유하고 선물? 받으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회원님은 어떤 계기로 참여연대와 함께하게 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신입회원들은 언론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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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녹사평역 분향소 이전·통합 기자회견 개최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추모와 진상규명 촉구 활동 이어갈 것희생자 추모와 이태원지역 회복 함께 만들어갈 것 다짐
※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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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자사택시 우선배차 위한 알고리즘 조작 사실로 확인, 명백한 불법가맹·비가맹 택시기사·소비자는 피해 안고 카카오만 이익 극대화국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독점규제법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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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 종결 미룬 감사원
감사실시 결정도 지연하더니 감사기간도 연장 통지참여연대, 일부 기각 · 각하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
감사원이 어제(2/1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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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 한국 정부는 책임 있게 응답해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인정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 환영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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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경찰은 대통령실 앞 집회 막으려는 집시법시행령 개정을 중단하라
교통소통 이유로 집무실 인근 도로 집회 금지는 기본권 침해
지난 2월 6일 국가경찰위원회가 용산 대통령집무실이 인접한 이태원로 등을 집시법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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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사진=참여연대>
감사원은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과 지자체 철저히 감사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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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덜 걷고 덜 쓰고, 자산 보단 노동에 더 걷은 정부
쓰지 않은 예산 13조원, 8년 만에 최대 규모 불용액 문제 커조세정의와 형평 문제 드러낸 자산 세수와 근로소득세 세수부자감세 철회하고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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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 선고로 확인된 김건희 여사 검찰수사 필요성
주가조작 거래 시기에 김건희 여사 소유 계좌에서 주식거래 확인수사 회피·지연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어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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