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중대재해처벌법 과연 위헌인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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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국회 토론회
취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경과 했음에도 재판 진행은 2건에 불과합니다. 특히,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