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참여연대, ‘2023년 세법개정 방안 의견서’ 기재부 제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지난 3일 「2023년 세법개정방안 의견서」(아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에는 ▲부자감세 폐기를 위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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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 section1**주요이슈 태그글 모음
제38회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제38차 한국여성대회 – 성평등을 향해 전진하라! 퇴행의 시대를 막는 연대의 파도
3.8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여 열리는 제38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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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공] 3/4(토) 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에서 만나요!
2024정치개혁공동행동도 함께 하는〈3.8 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38회 한국여성대회>
3월 4일 토요일, 서울광장에서 만나요!
지역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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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현행법의 한계를 이유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실효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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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인권시민단체,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 통과한 인공지능육성법안 반대 의견서 제출
국제인권규범 및 해외입법례에 비춰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인공지능 위험 규제 전무, 입법 필요성도 의문
국민안전, 인권침해 여부불문 선사용, 후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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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곽상도 무죄, 50억 클럽은 견고했다
최영승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양대 겸임교수
국민의 법 감정이 깡그리 무시당하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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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대통령실 투명성UP 프로젝트✨
대통령은 결코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최고위 공직자입니다. 당연히 공직자들에게 공직윤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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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전쟁 참여를 거부할 권리를 위법하게 부정하고 징집거부 난민을 인질삼은 법무부의 항소 방침 규탄한다.
지난 2월 14일 인천지방법원은 난민들의 심사기회부여에 관한 소송에서 두명의 원고의 손을 들며 “징집 거부가 정치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박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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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증언대회와 피해구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 개별적인 해결 불가능해, 범정부·초당적 조치 촉구
금융당국, 무분별한 전세대출 후 모든 책임 세입자에게 떠넘겨
정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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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시민 집담회 – 검찰개혁을 찾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인 참여연대검찰개혁을 위해 검찰을 감시하고 기록하는 참여연대는 올해 15번째 검찰보고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윤석열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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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배우자 고발대리 = 비서실장 공식 업무?
김 여사 사적 명예 보호가 공적 업무인 합리적 근거 제시하지 않아참여연대 정보공개청구(1/31)에 고발인⋅담당자의 이름 공개<대통령실 운영등에 관한 규정>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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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국정원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노동조합 활동을 간첩 활동으로 둔갑시키는 윤석열 정권 규탄!
금속노동자 공안탄압 윤석열정부 규탄 시민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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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시트] 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중 검찰 출신 현황 (2023.02.28. 기준)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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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주요 인사 검찰 출신 현황 팩트시트 2
검찰 출신 일색의 인사라인, 추천과 검증까지 완벽 장악국정원과 경찰, 인권위, 민주평통까지 검찰 출신 인사 진출
지난 2월 25일, 검찰 출신인 정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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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無소득 청년의 학자금 대출 이자 감면 발목 잡는 국민의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국회 교육위 안건조정위로 회부돼부자감세하면서 이자 1.7% 감면이 정부재정에 부담? 동의 어려워입으로만 ‘민생’ 반복하는 정부여당 규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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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인사실패 남 탓하는 대통령, 사과해야
사전질문서 등 제도 제대로 운영 못해, 담당자 문책해야검찰⋅국정원이 주도하는 인사검증시스템부터 바꿔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되었던 정순신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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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박영록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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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참여사회 2023년 3월호 (통권 303호)
표지디자인 framew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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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통권 303호
여는글 공감의 텃밭에서 공공성은 자란다 법인 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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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실의 김여사 검찰수사 발언, 수사외압 여지 커
‘특검’ 자초하는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수사 방기검찰이 수사 또 미루고 합당한 결론 내지 못한다면 특검 불가피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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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병 중인 10.29 이태원 참사 생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참사 이후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해 투병 중인 생존자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졌다. 피해생존자와 가족이 보낸 120여일 동안 치료와 회복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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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원 정수 확대, 선택 아닌 필수
김진표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선거제도 개편 관련 자문의견 3개안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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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개최
2023.2.23. 용산대통령 집무실 앞,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윤석열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 (사진=시민대책회의)
오늘(2/23) 대통령 집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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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감찰의 근거규정’ 등 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공직자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납득 어려운 이유로 비공개
왜 폐지한 조직 부활시켰는지 설명하고, 근거규정 공개해야
참여연대는 오늘(2/23, 목) 대통령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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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공격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범죄집단으로 몰아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내겠다는 ‘노동 개혁’, ‘연금 개혁’, ‘교육 개혁’이 모두 노동자·서민들의 삶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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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휴전을 촉구합니다
2023.02.23.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규탄·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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