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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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의 유해성을 언급할 표현의 자유는 없다?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반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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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6월 10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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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파고스로 가버린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의 생명을 앗아가는 음란물 모니터링 의무 도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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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사단법인 오픈넷은 6월 15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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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보고서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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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9월 30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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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중지명령권 갖게 된 공정위, 전자상거래 분야의 방심위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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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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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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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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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 보수정권 내 흔들리는 표현의 자유 – 전시, 영화, 연극, 미술 등 모든 분야 – 정부에 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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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라시옹, 정부 검열로 한국 문화예술계 위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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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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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철구형: 우리 시대의 ‘교무실’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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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박신서 방심위 상임위원은 “지상파 방송사처럼 사회적 책임감은 느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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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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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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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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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외신기자 돈 커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베테랑 외신기자 돈 커크, 한국경제 상황 진단 – 중국 경제 위축, 저유가가 한국 경제 어려움 가중시켜 – 한국 경제성장 이끌었던 수출감소에 주목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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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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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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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글 | 오픈넷
인터넷 시대, 이용자들이 작성한 수많은 정보가 포털 등 인터넷업체나 망사업자들을 통해 매개된다. 이들 이용자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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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글은 왜 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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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 오픈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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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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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시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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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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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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