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파란 기왓집 살인사건”: 페이스북과 대통령 모욕죄
글 | 민노씨(슬로우뉴스 편집장)
2014년 9월 16일 국무회의.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에…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
애플, 구글과는 다른 페이스북
“대통령 모욕죄” 영장 협조에 우려한다
페이스북은 지난 1월 15일 청와대를 공격한다는 제목 하에 페이스북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