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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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태그글 모음
[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div class="xe_content"><h1>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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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제3월 국회에 묻는다, 개인정보의 판매와 공유를 허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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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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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 (2019.01.31.)
2019. 1. 31. 국제사이버법연구회가 개최한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특별세미나’에서 오픈넷 김가연 변호사가 종합토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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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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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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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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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11/12(월) 소비자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개선방안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 -
일시장소 : 2018년 11월 12일(월) 오전10시 국회 제8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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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감독시스템 구축, 동의제도 실질화, 정보주체 통제장치 마련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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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반복된 개인정보유출, 그래도 규제완화가 우선인가
국회의원이 구청의 유권자 개인정보 빼내 선거운동 활용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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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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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마이데이터사업, 동의제도 실질화 우선돼야
요식적 동의 거쳐 방대한 개인정보 불공정하게 거래될 위험 높아
지난 6월 26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의결한 ‘데이터 산업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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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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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 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위법한 보건의료빅데이터시범사업 중단해야 한다
국민의 민감정보 동의없이 결합해 민간에 제공할 법적 근거 없어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관련 법적 정비와 사회적 공론화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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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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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지재권」 –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 PDF: 인권과 지재권_NAP의견서
인권과 지재권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에 관한 의견
2018. 4. 4.
아래 연명한 단체들은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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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는 공중보건, 공익적 연구, 임상 치료 영역에서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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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시민사회노동단체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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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22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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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22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개헌정책토론회 「정보기본권과 개헌」 개최
- 디지털시대 정보인권 침해 논란 계속돼 개헌안에 ‘정보기본권’ 신설 논의
- 오는 22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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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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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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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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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참여연대, 진보넷 등 6개 시민단체는 지난 2월 20일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의 디지털프라이버시권 분야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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