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개 시민단체,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보안’ 권한 강화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법」 제정(안) 반대 의견서 제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방심위의 국민반대 여론 무시한 인터넷명예훼손심의 개정 강행 시도 유감
검열금지와 최소심의 원칙에도 어긋나 통신심의 폐지 여론 확산될 것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국정원 해킹감청프로그램 사용 사이버사찰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 7월 14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정문 앞
1. 취지와…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
항고심 재판부, 경찰에 세월호집회 감시 CCTV영상 제출 결정
참여연대와 유가족의 영상자료 증거보전신청 사건
경찰은 1심에 이어 여전히 영상자료 제출 안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