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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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참여연대, 방심위의 명예훼손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서 제출
제3자 신청, 방심위 직권심의 가능해 권력자비판 차단에 남용될 것
정치적 비판 보호라는 표현의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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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파스, 세 번째 뉴스 한 접시(2015.7.17)
1.너의 죄를 또 사하노라?
“경제사범을 풀어줘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발상은 언제나 새롭다. 성범죄자들을 풀어줘서 여성들이 안심하는 나라를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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