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인터넷 방송은 ’방송’이 아니다
개인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정보매개자 규제 강화, 인터넷의 사회적 기능 파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별풍선’ 때려잡자? 인터넷 규제론의 다섯 가지 문제점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음란성, 비도덕성 등으로 ‘도 넘은’ 인터넷…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규제, 개인의 동영상도 국가가 심의한다?
글 | 오픈넷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
방심위의 아프리카 BJ에 대한 이용정지 결정은 위헌적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아프리카 TV 등 인터넷 방송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심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