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가짜 뉴스’를 빌미로 한 사이버 검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19대 대선과 관련하여 사이버상의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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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열 태그글 모음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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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가짜 뉴스: 놀랄 만큼 기쁘고, 믿을 수 없이 반가운
글| 민노씨 (슬로우뉴스 편집장)
“저의 순수한 애국심과 포부는 인격 살해에 가까운 음해, 각종 가짜 뉴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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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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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선관위는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옭죄는 행정검열을 즉각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한 짤막한 게시물을 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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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 모집-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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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 모집-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블랙리스트 소송 원고모집 기자회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대응 집단소송을 제안하며
예술검열에 대한 국가와 부역자들의 책임을 묻는다
일시: 1월 16일(월) 오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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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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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앱 사전검열제를 실행하려는 선탑재 앱 금지법안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오픈넷의 의견
스마트폰에 사전 설치되는 선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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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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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2007년 박근혜 ‘생얼’ 폭로, 왜 가로막혔나?
후보자 검증 막는 비방 및 허위사실공표죄 폐지해야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유종성(호주국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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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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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허위사실공표죄 기소 90%가 보수진영 후보비판
- 오픈넷, 공직선거법 판례 전수조사 결과 발표
“법개정 없이는 최순실 게이트 재발은 필연”
유권자가 공직선거 후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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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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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인터넷개인방송 모니터링법’은 ‘국민 동영상 검열법’!
- 이은권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반대한다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의 콘텐츠 유통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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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부정부패 고발한 기사로 구금된 언론인들 석방해야
ⓒAFP/Getty Images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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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부정부패 고발한 기사로 구금된 언론인들 석방해야
ⓒAFP/Getty Images
11월 11일, 정부의 부정부패 의혹을 언급한 기사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언론인 2명이 체포, 구금된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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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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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합법적인 게시물의 복원권을 보호하는 임시조치 개정이 필요하다
- 방통위-유승희 의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비교
사단법인 오픈넷은 19대 국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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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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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터넷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시민단체, 인터넷 기업들에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게시물 삭제 요구 거부하도록 공개서한 보내
방심위 결정 법적 강제성 없고, 천안함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한 선례도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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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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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방심위의 사드 유해성 주장 인터넷글 삭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방심위와 경찰은 통신심의제도를 이용한
비민주적 여론 통제를 즉각 중단하라!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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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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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쟁점 총정리 ②]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보안 처리: 구시대적 지도 검열
글| 허광준(오픈넷 정책실장)
이 글은 총 두 편입니다. 1편은 지도 반출 문제, 2편은 지도의 보안 처리 문제를 다룹니다.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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