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댓글: 0
조회수: 181
박효종 태그글 모음
[기고]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수상쩍다,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김경진 변호사
인간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비로소 숨을 쉴 수 있고, 민주주의가…
댓글: 0
조회수: 181
[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댓글: 0
조회수: 281
[기고]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방심위 ‘인터넷 표현물 검열’ 안된다
송기춘 |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회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을 더 손쉽게…
댓글: 0
조회수: 281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오전11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댓글: 0
조회수: 190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인터넷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 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5년 8월 24일(월) 오전11시, 장소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서울 중구 정동…
댓글: 0
조회수: 190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댓글: 0
조회수: 213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방심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
공인에 대한 비판 차단 위해 남용될 위험만 있어
현행 심의규정대로도 약자보호 충분
사법부판단 후 심의 ‘내부규칙’ 제정은 비판여론 잠재우기 위한…
댓글: 0
조회수: 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