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원격의료, 전자정보 실손보험사 제공 반대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 제도화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축적을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단하라
2023.02.01.(수) 오전 11시, 원격의료,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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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
국민 앞에 약속한 사개특위, 논의 즉시 착수해야활동기간 연장한 사개특위, ‘회의 0번’ 직무유기 반복하지 말아야
지난 1월 30일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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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23. 02. 02.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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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관련 김의겸 의원 고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사적소송을 지원한 결과 아닌지 의문
누가 고발 결정하고, 어떠한 근거로 업무를 진행했는지 밝혀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어제(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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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얀마 쿠데타 2년 규탄 및 민주주의 촉구 기자회견(2/1)
“봄의 혁명, 미얀마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일시⋅장소: 2.1(수) 오전 11시, 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
취지와 목적
2월 1일이면 미얀마 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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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언론의 최소한의 윤리도 팽개친 중앙일보의 역대급 편파보도, 자성을 촉구한다
1월 31일자 중앙일보의 “소득대체율 인상? 젊은이들 무슨 죄 졌나… 이상해진 연금개혁” 기사는 두 눈을 의심할 정도이다. 국민연금에 관한 한 언론의 최소한의 중립성 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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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의 1인 시위조차 가로막는 대통령실과 경찰,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가
오늘(2023. 1. 31.) 집중추모주간 2일차를 맞아 10. 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녹사평 분향소 앞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159배를 진행했다. 희생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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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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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추모주간 2일차] 유가족들의 6가지 요구사항을 외면한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2일차 일정유가족협의회 대통령에 보내는 성명 발표유가족과 시민들, 희생자들의 평안한 안식 기원하는 159배 진행일시·장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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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전제는 소득대체율 향상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의 미확정 논의가 결과인 듯 보도돼 우려연금개혁의 목표는 기금 안정 아닌 적정노후소득 보장되어야
확정되지 않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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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몰상식한 임대료 인상 강요와 영업방해, 건물주 횡포를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상가임대차법 아랑곳하지 않은 신사동 카페 건물주 갑질 규탄중소상인 보호 외면한 정부·지자체는 건물주 사유재산 지킴이일뿐건물주 횡포에 업무방해죄 적용, 강제집행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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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토) 2시 온라인 줌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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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집중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유가족, 100일 시민추모대회(2.4 토) 많은 시민들의 참여 호소정당·노동계·종교계·시민단체 등 각계에서 집중추모주간(1.30~2.5) 추모와 애도 행동에 연대할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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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1(수) [긴급토론회] 국정원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대공수사와 신원조사 문제를 중심으로
일시ㆍ장소: 2/1(수)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토론회 취지와 목적
지난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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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 함의와 과제
인구구조 악화에도 2080년 연금지출 GDP 9.4% 동일, 급여수준 상향 가능성 보여줘기금만능론과 기능결정론에서 벗어나 제도 개선 모색해야
정부는 오늘(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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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모르는 평등원칙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노력
4차 UPR 한국권고에 부쳐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2023년 1월 26일 오후 2시30분부터 UN회원국들의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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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를 넘는 종부세 무력화, 부동산 공화국에 다시 불 지피겠다는 건가
공익성 담보 안 된 민간사업자 종부세 완화 명분 없어건설사 미분양 해소 위한 규제완화에 더해 세제 혜택까지무주택 세입자·주거취약계층 외면, 민간 위한 세제 혜택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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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대공수사권 이관 재검토’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이관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정원 개혁의 핵심국정원 개혁 거부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26일) 국가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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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현대중공업의 조직적인 하도급갑질 조사 방해, 형법상 ‘증거인멸죄’ 적용돼야
조선3사(현대·삼성·대우)하도급갑질피해하청업체대책위원회(이하, “조선3사하도급대책위”)와 참여연대는 오늘(1/26) <현대중공업 임직원의 ‘하도급법·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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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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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2/4)
“그날의 진실 우리가 찾겠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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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기술에 대한 인권적 통제 요구한 국가인권위 권고 환영
인권침해적 얼굴인식 기술 도입 중단, 통제 제도부터 마련해야
어제(1/25) 국가인권위원회는 얼굴인식 기술이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입법으로 보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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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②_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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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에 대한 가입자의 가명처리정지권 확인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SKT가입자, 가명처리내역공개 및 가명처리정지권이행 소송에서 승소
어제(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부 민사부는 SK텔레콤(이하 ‘SKT’) 가입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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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2023 설맞이 집중 서명 기자회견 개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촉구 서명과 유인물 배포 등 홍보 활동 진행
2023.01.20.금요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함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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