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무단수집 제동 건 인권위 권고 당연하다
행복추구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하는 무단수집 중단되어야영장주의 도입 및 통지의무 부과토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해야
어제(1/30), 국가인권위원회는…
댓글: 0
조회수: 0
통신자료 태그글 모음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댓글: 0
조회수: 119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
댓글: 0
조회수: 119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댓글: 0
조회수: 97
[보도자료]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참여연대 8년간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 문제제기, 그 성과와 과제
인터넷 포털, 통신3사, 수사기관 상대로 열람청구, 손해배상 제기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제동…
댓글: 0
조회수: 97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댓글: 0
조회수: 135
[논평]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통신자료제공요청사유 공개하라는 1심 판결 환영
요청사유 공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충실한 행사 위해 중요해
통신자료 수집에 사법적 통제 가하는 법률개정도 필요
지난…
댓글: 0
조회수: 135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
댓글: 0
조회수: 236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가짜 뉴스 유통을 조장하는 가짜 뉴스 대응법안에 반대한다
장제원 의원의 자가당착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영장주의 위반하여 선관위에 무한 권한 부여하기도
…
댓글: 0
조회수: 236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댓글: 0
조회수: 477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댓글: 0
조회수: 477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댓글: 0
조회수: 560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수사기관은 하루빨리 영장 없는 개인정보취득의 사유를 밝히라!!
- 서울중앙지방법원, 오픈넷의 문서제출명령 신청 인용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통사 상대 알 권리 찾기 …
댓글: 0
조회수: 560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댓글: 0
조회수: 343
[보도자료]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유엔 자유권 위원회 권고 이후 1년, 후퇴한 대한민국
84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 후속보고서 제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철폐,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댓글: 0
조회수: 343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댓글: 0
조회수: 604
통신자료 요청사유, 비공개로 응답하는 경찰
자료제공요청서 정보공개에 따른 정보공개처리대장 분석 결과2016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전국 지방경찰청(경찰청포함)에 정보공개처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댓글: 0
조회수: 604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댓글: 0
조회수: 473
정보의 주인에게도 ‘통신자료요청사유’ 비공개한 수사기관, 행정소송으로 응답하다.
2016년 5월 25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지방경찰청과 국정원의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월 정보공개센터 활동가의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확인하고 그…
댓글: 0
조회수: 473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댓글: 0
조회수: 589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 위법한 통신자료 취득에 대해
국정원 등 수사기관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오픈넷은 6월 1일 시민들 22명을 대리하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댓글: 0
조회수: 589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댓글: 0
조회수: 138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요약문: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댓글: 0
조회수: 138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
댓글: 0
조회수: 67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요약문:
통신자료 무단수집이 심각한 수준이다.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에서 "…
댓글: 0
조회수: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