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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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태그글 모음
[논평]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국회,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 법률자문보고서 즉각 공개해야
항소심, 1심 이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자료 재차 공개 결정
서울고법 행정1부(여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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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이력서 보낸 뒤 특혜성 연구 용역 수주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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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이력서 보낸 뒤 특혜성 연구 용역 수주
유현국 전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예비역 준장)의 이력서가 비선실세 최순실 씨측에 전해진 직후, 유 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미래안보산업전략연구원(이하 연구원)이 특혜성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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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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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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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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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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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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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기 운동 나설 것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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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개최] 누군가는 반든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신자료 무단수집 국가상대 민사, 행정소송 제기
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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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설명회개최] 누군가는 반든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통신자료 무단수집 국가상대 민사, 행정소송 제기
통신자료 무단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 기자설명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16년 5월 25일(수) 오전 10시,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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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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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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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정보․수사기관에 의한 통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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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0
[논평]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보·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연간 1천만 건 이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제공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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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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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제기] 내통신자료 무단 수집한 경찰, 국정원 이대로 둘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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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5월 18일(수) 오전10시 헌법재판소 앞
최근 이동통신사에 자신의 통신자료 제공내역을 확인해 본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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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9대 국회 성적표① -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성적은 4타수 1안타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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