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9대 국회 성적표① - 4년 내내 국정원과 싸운 19대 국회, 성적은 4타수 1안타
※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민의기관으로서 국회가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의원의 입법활동, 상임위 및 국정조사 등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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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태그글 모음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요약문:
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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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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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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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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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참여연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국가비상사태 판단근거’ 정보공개소송 제기
국회운영의 투명성·민주성에 직결된 정보
국회사무처, 업무 공정성과 국회의장 재량권 침해로 비공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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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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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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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요약문:
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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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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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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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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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테러방지법, 그 무한폭력의 위험성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박근혜 정부의 실정(失政)은 부지기수다. 세월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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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요약문:
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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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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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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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국정원 전횡,인권침해,헌법침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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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국정원 전횡,인권침해,헌법침해"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헌법침해 위험 확대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서명
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이 지난 4월 15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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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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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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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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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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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정부의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군 투입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절차 제시하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어제(4/18) 지난 15일 입법예고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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