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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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가 어제(7/21) 초대 대테러인권보호관에 공안검사 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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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구사찰 태그글 모음
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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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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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 국정원이 실권 장악하도록 설계된 대테러센터 직제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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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시민단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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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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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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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요청하는 공개서한, 원내 각당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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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어제(5/9),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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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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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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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3,800여명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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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에 대해 5월 6일(금)까지 의견수렴을 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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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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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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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 촉구 14명 국회의원 및 6개 시민단체 공동입장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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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박영선, 서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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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요약문: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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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해명, 국정원의 권한 통제장치 언급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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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에 이르기까지 제기되고 있는 비판의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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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요약문: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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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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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3월 2일 본회의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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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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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 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를 보내주세요!
검경과 국정원 감시 공동대응을 위한이통사 통신자료 조회 결과,이렇게 보내주세요! 통신자료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규정된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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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 빙자한 국민사찰-인권침해 법안 발의 주도한 국회의원, 20대 총선에서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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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테러’를 빙자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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