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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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정녕 국민과 싸우겠다는 것인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의결을 규탄한다.
12월 27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을 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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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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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376]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국정원 직원이 사이버 방범대원?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2의 사이버테러방지법
오병일 정보인권연구소 이사
지난 9월 1일 국가정보원은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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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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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테러방지법 및 사이버테러방지법 문제점 진단 토론회
국정원의 국민사찰 고삐 풀리다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일주일도 안 돼 박근혜 대통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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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Papa is)] 테러방지법 시대에 스스로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
요약문:
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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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Papa is)] 테러방지법 시대에 스스로의 보안을 지키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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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오병일 활동가가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테러방지법 시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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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온 국민의 사찰 피해 막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통지의무, 영장주의 도입 등 국회계류 중인 사이버사찰방지법안 통과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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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감시 시대,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도 필요하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자료수집 사법부 통제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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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테러방지법 제정을 관철시킨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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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 압박을 중단하라
사이버사찰 권한까지 국정원에게 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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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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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의견서]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 관련
서상기 의원 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관한 법률안(국회의장 직권상정안)’에 대한 긴급의견서
2016. 2. 23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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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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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요약문: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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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국민의당의 테러방지법 찬성의견 매우 유감
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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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시민사회단체, 국민의당에
테러방지법에 대한 입장 묻는 공개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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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0)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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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2015. 12. 10.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인권·시민단체·국회 공동 기자회견 ⓒ 참여연대
우리가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이유
이름만 다를 뿐 ‘테러’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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