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삼성 준법감시위,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에 대한 면죄부 되서는 안돼
법적책임 없는 외부 자문기구 불과한 준법위, 쇄신 실효성 우려
삼성, 독립적·공익적 이사 충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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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태그글 모음
[판결비평 160] 국정농단은 '뇌물죄', 이 이야기가 법정에선 복잡했던 이유
박영수 특검은 2017년 3월, 박근혜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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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박근혜·이재용 등 국정농단 사건 대법 판결 비평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645598583/in/dateposted-public/"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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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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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 주범인 전경련과 공식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전경련 해체 약속 이행 않고, 공식만남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 국정농단의 공동정범인 전경련과 공식 만남은 재벌개혁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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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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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에 고소당한 류영준 교수 사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야"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ㆍ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재판부에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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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헌정질서 바로세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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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선고에 대한 입장
징역 25년, 헌정질서 훼손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 인정은 상식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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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에 바이오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이행상황 질의
참여연대, 삼성에 바이오 산업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자금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상황 질의
삼성의 투자 확대 발표, 과거와 차별성·국내 순수 효과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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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삼성에 바이오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관련 이행상황 질의
참여연대, 삼성에 바이오 산업 규제완화 요구설 및
이건희 차명계좌 자금의 사회공헌 약속 이행상황 질의
삼성의 투자 확대 발표, 과거와 차별성·국내 순수 효과 확인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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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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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국정농단 특집 ③ 박근혜] 국정농단 본질은 정경유착, 평등한 법적용으로 끊어야
촛불의 힘으로 이끌어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지 어느덧 1년 이상이 훌쩍 흘렀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책임자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도 이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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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더 많은 사진을 보시려면 사진을 클릭하세요.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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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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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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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반성도 사과도 없이 재판마저 거부하는 박근혜, 중형 당연해
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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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근혜에 대한 중형 선고, 응당 치러야 할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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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관련 후속 재판, 정의와 법치주의에 부응하는 것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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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전 장관 고발하라"
인천 시민단체가 4일 교육부에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국정교과서 사태를 일으킨 관련자들을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관련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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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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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 분석과 전망 좌담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오는 4월 6일 있을 예정입니다.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최초로 국민이 파면한 대통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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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삼성물산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참여연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의혹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삼성물산에 공개 질의서 발송
‘국토부･감정원･감정평가사 협의 통해 15년 공시지가 조정’ 의혹 규명
삼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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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토부·삼성물산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의혹 관련 질의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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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나금융지주 주총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3.23.(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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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하나금융지주 주총 ‘김정태 회장 3연임 반대 의결’ 촉구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 김정태 회장 3연임에 반대 의결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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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3.23.(금)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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