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제출
모호한 테러의 개념 악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 등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밝혀
어제 (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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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9
테러방지법 태그글 모음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테러방지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제출
모호한 테러의 개념 악용,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부여 등 테러방지법의 문제점 밝혀
어제 (11/3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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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월) 오전 10시 국회 앞)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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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협조]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11/30(월) 오전 10시 국회 앞)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긴급 기자회견
누구를 위한 법인가?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을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11월 30일(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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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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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
[논평]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그동안 테러방지법이 없어 ‘사고’에 대응 못했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에서 느껴지는 묘한 책임전가의 ‘기운’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11/24) 열린 국무회의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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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댓글: 0
조회수: 652
[팟캐스트] 테러방지법? 국정원 날개법일 뿐!
오늘의 출연자
진행 :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고정출연 : 한상희 교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슈손님 : 장유식 변호사(행정감시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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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11/23 이번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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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2
[팟캐스트] 도감청과 계좌추적, 국정원에 날개를?
주 수요일 오마이뉴스에서 제작하는 팟캐스트 <장윤선의 팟짱>에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출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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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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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IS 테러위협 명분으로 한 ‘테러방지법’, 국정원날개법일 뿐
이라크·아프간 전쟁과 파병에 대한 평가 없이 IS 문제 근본적 해결 불가
국정원의 초법적 지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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