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혁신을 저해하는 부가통신서비스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
– 신경민 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
지난 11월 27일 더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물인터넷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와 보안” 주제로 국회에서 31일 토론회 열려
사물인터넷 및 자율주행차량 관련 국내외 논의를 검토,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시사점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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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인터넷/IT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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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오픈넷, 국민인수위원회에 정보인권 향상을 위한 IT/인터넷 정책 제출
사단법인 오픈넷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책을 제안받기 위해 조직한 국민인수위원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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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용자 처벌은 과도한 정보인권 침해!
이원욱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2016년 12월 22일 더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대포폰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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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인터넷: 위로부터의 억압, 아래로부터의 분출
글 | 오픈넷
지난 11월 프리덤하우스가 조사해 발표한 2016 세계 인터넷 자유 지수(Freedom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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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디지털 권리를 위해 일어서다!: 책임 있는 기술을 위한 권고”
국문본 공개 및 APrIGF 워크샵 주최
오픈넷은 지난 6월 15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발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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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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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공조조약(MLAT) 우회 법개정을 반대하는 이유 | 한국 수사기관이 지메일까지 압수수색 할 수 있게 되나?
글 | 박경신(오픈넷 이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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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라이츠콘(RightsCon) 2016 참가
- 통신자료제공 제도에 대한 UN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과의 패널토론 주최 등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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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