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댓글: 0
조회수: 402
임의번호 태그글 모음
[참고] 주민등록번호 임의번호, 늦출 수 없는 20대 국회의 과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요약문:
20대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정보인권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하고 그렇게…
댓글: 0
조회수: 402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댓글: 0
조회수: 300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19대 국회에서 미완으로 끝난 주민등록번호 개선,
20대 국회에서 이루어야
-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 사실상 주민등록번호 변경 어려워 -
-…
댓글: 0
조회수: 300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댓글: 0
조회수: 308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 주민등록법 개악에 반대한다
임의번호 도입 등 핵심대안 빠진「주민등록법 개정안」 개악을 중단하라- 40년 만에 진전이 아닌...
댓글: 0
조회수: 308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댓글: 0
조회수: 383
19대 국회의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처리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임의번호 도입 없는 「주민등록법」 19대 처리에 반대한다- 19대에 처리되면 20대에서 재개정은 ...
댓글: 0
조회수: 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