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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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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디지털아시아허브(Digital Asia Hub) 개소 및 논문집 출판 기념식 후기 글 | 김가연(오픈넷 변호사) 지난 2015년 11월 26일 목요일 오후 홍콩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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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인권, 사이버 감시에 맞서다.

요약문: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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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정보인권, 사이버 감시에 맞서다.

요약문: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박근혜 정부 3년 차를 맞아 재벌, 자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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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

댓글: 0  조회수: 237

헌법재판소의 주민등록법 관련 결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환영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보인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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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이탈리아 해킹전문업체 판매 내역이 해킹되어 공개됐다. 고객명단에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있었다. 오고 간 영수증 주소는 국정원 공개 민원 창구 접수처와 같았다. 국정원은…

댓글: 0  조회수: 599

[기고] 5163부대와 그들의 적반하장

이탈리아 해킹전문업체 판매 내역이 해킹되어 공개됐다. 고객명단에 대한민국 정부 5163부대가 있었다. 오고 간 영수증 주소는 국정원 공개 민원 창구 접수처와 같았다. 국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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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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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든 폭로’ 이후 2년, 여전히 계속되는 집단 감시

국제앰네스티 영국지부는 러시아에 체류중인 에드워드 스노든과 화상으로 연결해 대량감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Rudi Netto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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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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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적 감시의무 및 강제 저작권 삼진아웃제 금지법 발의 저작권 삼진아웃제 부분 폐지된다 - 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도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명령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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