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21호] 5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곧 상반기 집행 실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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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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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태그글 모음
[나라살림레터 20호] 매일 6명이 일하다 죽는다
산재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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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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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9호]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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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기본소득이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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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8호] 3차 추경, 총지출은 16조 원 증가에 불과하다
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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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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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7호] 교육경비보조금, 지역에 따라 학생 1인당 37만원 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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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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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시대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7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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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6호] 신용대출, 정규직은 늘고 비정규직·저신용등급자는 줄었다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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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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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5호]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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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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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14호] 코로나19로 힘든 3월, 빚 많이 지고 못 갚은 세대는?
20~30대 대출 규모는 증가했고, 60~70대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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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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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3호] 코로나19로 소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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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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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2호] 지자체 재난지원금,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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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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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총선기획] 예산을 따왔다는 새빨간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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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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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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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10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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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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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9호]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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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7호]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합니다!
보편적으로 지급, 선별적으로 환수, 재정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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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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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6호] 코로나 추경, 진짜 금액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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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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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11.7조원? 경제적 규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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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5호]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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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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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호]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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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호]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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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전남,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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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호]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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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국세 징수액은 3.7조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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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세 천억원이 감소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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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터] 나라살림레터 창간! 이것만 보면 당신도 재정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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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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