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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호]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화, 2020/02/18- 21:25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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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전남, 전북, 울산, 경기 순으로 많이 깎였다. 단일 기초단체로는 완도가 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울산은 본청 포함 6개 지차체 모두에서 감액, 총 13건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보조금 교부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 등 재정 낭비에 따른 페널티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재정분권 시대의 세수 격차, 수도권 32%↑, 전남 27%↓
2016~2018년 사이 수도권의 세수는 104조 원에서 137조 원으로 늘었다. 전남은 4.7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줄었다. 수도권은 32% 증가, 전남은 27% 감소한 셈이다. 세수 빈부 격차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지방세 단순 조정 시 불균형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0만 원
 
  • 올해부터 0.5ha(1,012평)이하 농민에게 월 10만 원의 공익직불제가 시행됩니다. 농림부에서 다양한 직불제를 공익직불제 하나로 통합하여 시행하는데, 111만 농민 가구 중 40~50만 가구가 해당될 것이랍니다. 이 정책은 농민기본소득의 성격도 있고, 귀농자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논농사 중심의 농업 구조도 바뀔 것 같고요. 다만 부정수급은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의 보고서] 19년 국세 수입 1천억 원 감소? 국세 징수액은 3.7조 원 증가 (나라살림연구소)
 
 
  • 2019년 결산에서 세수 감소가 연일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었는데요, 팩트체크를 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EITC)이 주된 착시의 원인입니다. 실제 징수된 금액 중에서 EITC로 지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국세 수입액으로 간주하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미세먼지 줄이려고 차량 공급을?] 환경부가 ‘미세먼지 총력 대응’을 목표로 해서 미세먼지를 15%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탕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대부분을 전기차 공급에 사용한다는 것인데, 화력발전소 축소 등 근본적인 규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더구나 아직도 경유차인 화물차 등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환경부만의 일은 아닙니다만,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 나라살림브리핑 보기
 
  • [지방정부 너마저, 미세먼지 줄이려고 차량 공급을?] 서울시가 전기차 1만 대 보조금 정책을 올해 시행한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사업으로 분류되지요. 그런데 실상은 자동차 산업 보조금이 아닌가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제는 수소차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 [조직 안된 대다수 국민 vs. 조직된 소수 이해관계자] 사회서비스공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데요, 보육, 요양 등 복지 인력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보육단체·보수 야당의 반발로 주춤하고 대구 등 일부 지자체의 시범 사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이해 관계자 조직에 밀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상황 탓만 하지는 맙시다.
 
  •  [사유지의 비극, 재정으로 해결!] 공주시는 지하수를 개발하지 않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 즉 폐공을 원상복구하기로 했습니다. 3만 개가 넘는답니다. 기존에 복구 비용을 소유자가 전액 부담하게 했더니 방치된 것이지요. ‘사유지의 비극’인데요. 이제라도 시 전액 부담으로 해결한답니다. 다행이지요. 폐공이 전국에 2백만 개가 넘는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못 뚫게 규제도 강화합시다.
 
  •  [만 65세면 장애인 졸업?]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만 65세면 끊긴다는군요. 노인 활동지원 예산과 중복되어 종료한다는 것인데요. 인권위가 긴급구제 권고를 내렸습니다. 노인활동 지원 예산만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해결은 지자체 몫이라고는 합니다만 전국적인 기준은 필요합니다.
 
  • [일할 수 있도록 개혁을] 최근 고용동향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분석 보고서(예산정책처)가 나왔습니다. 2019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로 전년대비 0.2%증가 했답니다. 어려운 시기, 나빠지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70%가 넘는 주요 선진국과 같이 되려면 갈 길이 머네요. 산업구조와 복지, 두 가지 개혁이 같이 가야 하겠지요. 둘 다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안타깝구요.
 
  1. 문재인 정부! 검찰, 경찰, 그리고 국정원 예산 변화의 의미는? _ 이상민 수석 연구위원 
  2. 0.13% 불과 지방의회 예산, 아끼면 살림살이 좀 나아지나? _서호성 책임 연구위원 
  3. 정창수의 정책 이슈 브리핑

 

 
 
 
 조세 
 
 그리고  
 
가상화폐 과세상 쟁점과 글로벌 동향 (예산정책처)
2019년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을 부과했다. 세법상 가상화폐 과세 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가상화폐의 경제 행위에 대한 과세는 올해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농업 분야에 나타난 고용 증가 추세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농촌경제연구원)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0년대 말 IMF구제금융 시기에 나타났던 도시 실직자 귀농의 재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지역의 현상, 베이비 부머 귀농에 따른 단기적 반응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최근경제동향 2020년 2월호 (기획재정부)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 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 원화는 약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형유산 보전과 전승 (디딤) 
소멸되어가는 무형유산 보전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관련 법제도 및 예산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Tax challenges arising from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OECD)
OECD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 수준의 글로벌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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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나라살림레터 3호 이메일 발송분 중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1.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콘텐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단일 기초단체로는 완주가 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 "단일 기초단체로는 완도가 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2. "재정분권 시대의 세수 격차, 수도권 32%↑, 전남 27%↓" 리포트 소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전남은 10.5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줄었다" → "전남은 4.7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줄었다."
2016~2018년 사이 호남 전체의 내국세 징수액은 10.5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줄었으며,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하였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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