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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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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정치의 사법화, 예산 정치의 관료화 검찰개혁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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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4호] 누군가에겐 더 가혹한 코로나19

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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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3호] 지방의회 주민 참여 점수, 매우 부족! ‍♂

*/ 지켜보고있다 -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예산안 법정통과일 준수가 주는 아쉬움   내년도 예산 558조 원이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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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2호] 교육청 잉여금 7조, 그래도 적립용 교부금 따로 지원하는 교육부

*/ 왜 굳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국책사업 정치화와 예타의 운명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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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 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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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0호] 지방세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자체는?

*/ 광역은 전남, 기초는 서울!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코로나 2년차 나라살림 코로나가 내년에도 여전할 것 같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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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9호] 우리나라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18% (48% 아님 ‍♀)

48% 아님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종합적인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볼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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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38호]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 전체 물품 중 24% 독점 공급 결과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  국회 예산 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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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7호] 예산안 심의 잘 하는 법

*/ 지방의원 예산안 심의 가이드!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는 예산 개혁 2021년 예산심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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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6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과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1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됩니다 2021년 예산 심의는 다음주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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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5호]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 다들 힘들다지마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죠.,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기재부의 예산편성권한 독점, 결과는 올드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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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4호] 지방재정 9월 집행률, 전월 대비 고작 1.56%p 증가

9월 30일 기준 집행률 70.86%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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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3호] 팬데믹의 세계, 어떻게 대응할까

새로운 세계에는 새로운 질서를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결국은 막판 흥정 4차추경 예산이 22일 합의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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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32호] 2021년부터 퇴직공무원 친목회에 예산 지원❓

주요 사업이 친목 도모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어떻게 될까 4차 추경안에 대한 의사 일정이 합의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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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1호] GDP 대비 국채이자, 10년 전보다 낮아졌다

코로나 제발 그만..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확증편향 –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 기본소득과 국가채무 논란이 뜨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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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019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아우르는 편지 한 통

*/ 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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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 주요 논점 2019] 지금 국회에서 심사 중인 2019 결산 분석!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결산을 분석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보천리(牛步千里)   지금 국회는 2019년 결산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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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휴간호] 나라살림연구소 쉬어가는 편지

*/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레터 28호를 발행하고 이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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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위기일수록 시민의 눈을 밝힐 때 관료 조직에는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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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7호]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칸막이와 귀차니즘 관료제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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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6호] 성인지예산, 양은 증가, 질은 과연?

답장을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시대를 앞서가기는 고사하고 시대를 따라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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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5호] 평균 대출연체 감소해도 20대 연체는 늘었다

답장 좀 주세요.. 맨날 나만 레터 보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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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24호] 생활안정자금, 장기실업자 93만명 중 단 35백명 지원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악마는 각론에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확대와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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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23호] 3차 추경, 최대 증액 사업과 최대 감액 사업은?

총지출 증감액도 알려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오직 재정개혁  저희 연구소 이름인 '나라살림'은 “Fiscal Refor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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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22호] 코로나19 전후 재정수지, OECD 24위→2위

이것도 문제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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