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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5호]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화, 2020/03/03- 23:30 에 admin 에 의해 제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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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납세자의 날] 큰 결심 탈세제보, 받기 힘든 포상금
2018년 탈세 제보 건수는 200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했다. 이로 인한 추가징수세액 규모는 약 5배 증가했다.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도 높아지고 지급 비중도 높아졌다. 그러나 건당 탈세제보 포상금 평균 지급액은 큰 변화가 없다. 
>> 더보기 원인재 연구원
 
3/8 여성의날! 전국 지자체 성인지 예산 순위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마련된 성인지예산제도.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편성, 집행한다. 중앙정부는 2010년 예산부터, 지방정부는 2013년 예산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했다. 3월8일 여성의 날을 앞두고 전국지방자치단체들의 성인지예산 현황과 순위를 파악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16조 원
 
  •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총 16조 원 상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발표했습니다. 1차에서 4조 원 방역 대책을 마련했다면 이번 대책은 소비 진작을 위한 대규모 감세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를 중심을 꾸려진다고 합니다. 내일 11조 추경안까지 발표되면 지원은 계속 확대되리라 봅니다. 이중 눈길을 끄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인데요. 한국은행이 시중 은행에 일정한 한도 내 자금을 저리 지원하고 은행은 중소기업에게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집행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에서 재난 관련 기금 5조 원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 상황,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해의 최종 지출은 당초예산보다 적었다는 내용, 아직도 중앙과 지방정부에 수백조 원의 재정이 비축되어 있다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살펴보아주십시오.
 
   [오늘의 보고서] 검정고시제도의 운영 현황 및 개선 방향 (국회 입법조사처)
 
 
  • 검정고시 응시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답니다. 고졸 검정고시가 2017년 4만 명으로 줄었다가 2019년에는 4만3800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2020년 수능 응시자는 47만 명으로 1년 동안 7%인 3만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비하면 검정고시 응시자 비중은 급증한 셈이지요. 대입진학률 하락, 학교 밖 청소년 증가, 내신 회피 수단 등 여러 이유로 검정고시가 하나의 주요한 교육 이수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주는 보고서입니다. 참고로 이를 주관하는 ‘검정고시지원센터’는 사업위탁기관입니다. 정규 제도로 편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세금 써서 건물주 좋은 일만 하는 것은 아닐지]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 50%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깍아주는 ‘착한 임대인’들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좋은 의도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 보고서에 실었으니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 [한국의 세금은 52년 전 유럽 수준?]한국의 2017년 세금이 1965년 유럽보다 적다고 합니다. 짐작하고는 있었지만 숫자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장제우의 세금수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몰론 이런 논의 자체에 찬반이 있겠지요. 중요한 것은 팩트이고, 적정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논쟁할 문제입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하거나 왜곡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 [회사 돈으로 집 사면 세금이 줄어드는 창조경제]세금 덜 내고 집 사는 법이 있답니다. 지난해 법인이 개인에게 산 주택이 4만 호입니다. 정부 규제가 다주택자 세율 강화에 초첨을 맞추자 법인을 통해 집을 사는 것이 우회로로 활용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법인의 주택 구매 건수가 개인의 주택 구매 건수를 넘어섰답니다.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부세를 내는 곳도 대부분 법인입니다.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는 심증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편법은 이미 몇년 전부터 부동산 관련 강의에도 등장했답니다. 정부는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모른 척한 것일까요. 공직자들의 주택 소유를 제한한다던 청와대의 의지를 지켜보겠습니다.
 
  • [기본소득도 무상급식처럼] 올해도 경기도에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한답니다.  만 24세 청년 15만 명에게  1년 간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합니다. 중앙정부도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중소 농민들에게 120만 원씩 지원하는데요. 무상급식이 그랬듯 기본소득도 이제는 조금씩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작년 청년기본소득 집행률은 80%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더 효과적인 사업이 있는지는 고민해야지요.
 
  • [버스 노선을 기업의 것에서 공공의 것으로!]또 경기도 이야기입니다. ‘경기도 공공버스’가 1일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19개 시군 16개 노선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시행되는데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가 일정 기간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입찰제’입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노선은 그 회사의 소유였습니다. ‘일반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적자는 세금으로 메꿔주었지요. 투명성은 부족하고요. 우리나라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입니다. 경기도의 실험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왜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서울의 시외버스 요금이 경기도보다 비쌀까요?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많은데, 지자체 쌓아둔 돈으로?]충남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도비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보기 드문 사례입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는 폭풍 전야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 364㎢에 달하는데 올해 7월이면 지정이 실효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동안 수수방관하다가 이리 된 것이지요. 그나마 이리저리 제도를 개선해왔지만 아직도 64㎢가 남았습니다. 지자체에만 69조 원이 넘는 잉여금이 있다고 저희 연구소가 발표했는데요, 이 돈을 사용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행정의 무책임일까요? 아니면 공원을 해제하고 개발을 하고 싶은 마음일까요?
  • [이벤트]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든 이야기해 주세요.
    답변을 주신 분 중 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가 낮다. 고령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에는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이 높고, 봉화가 낮다.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이 높고, 오산이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임실은 연로해서, 의성은 육아·가사 때문이다. 남자 취업자는 887만 명, 여자 취업자는 632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수치다. >> 보고서 보기
 
한국과 유로지역의 가계부채 미시구조 비교 분석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통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과다채무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데, 특히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구조를 통해 한국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 보고서 보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고용 변화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더 나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의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간 불안정 노동이다. 충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설립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 보고서 보기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영국과 싱가포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SOC사업은 장기적, 통합적, 유기적 관점을 가지고 설계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정부의 중점 사업인 생활SOC의 경우, 그 범위조차 명확치 않을 뿐더러, 장기적 운영 계획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레터에 대하여 무엇이든 말해주세요!
추첨을 통하여 <워오브 머니> 책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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